■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박효석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판 내용과 달리언론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또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시사 유튜버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26만 명을 자랑하는 빨간아재의 운영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효석]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시사로는 첫 출연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시청자들에게 인사 간단히 해 주시죠.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 시사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한 1년여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 공판을 그동안 한 30여 차례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뇌물도 있고 그다음 직권남용 업무 방해, 또 공직자 윤리법 등등 여러 개, 12개 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직권남용 재판이 먼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먼지털이식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냐와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 것이다. 검찰 측 주장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 변호사님께서 이 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금융위원회 시절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5000만 원가량을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위를 적발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에게 감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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